2024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총 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국회에서 선출해야 할 3명의 재판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어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주요 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의하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6인 체제에서는 이러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례에서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생연도: 1966년
임명일: 2019년 4월 19일
임명자: 문재인 대통령
주요 경력: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정치적 성향: 일반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과거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출생연도: 1970년
임명일: 2019년 4월 19일
임명자: 문재인 대통령
주요 경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치적 성향: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동법 전문가로 활동하였습니다. 문형배 재판관과 함께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형두 재판관
출생연도: 1965년
임명일: 2023년 3월 31일
임명자: 윤석열 대통령
지명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주요 경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정치적 성향: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1975년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
출생연도: 1969년
임명일: 2023년 4월 17일
임명자: 윤석열 대통령
지명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주요 경력: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치적 성향: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분쟁 해결과 법 적용에 유연성을 보입니다.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출생연도: 1961년
임명일: 2023년 12월 18일
임명자: 윤석열 대통령
주요 경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
정치적 성향: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2013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